신보경 기자 boky0342@daum.net
▲ ( 사진: ko.wikimedia.org )
[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]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 도입을 승인하면서 관련한 부지로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태릉골프장 부지 및 신규부지 발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.
이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내에 13만 2천 가구에 달하는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.
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.
정부는 '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'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.
공공이 재건축 조합과 함께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인 500%까지 올려주는 내용이다.
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다.
공공 재건축에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해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.
정부는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.
이를 통해 2만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.
정부는 신규부지 개발에도 나서 군 골프장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비롯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,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 유휴부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한다.
이를 통해 공급하는 주택이 3만 3천가구다.
이 외에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가구를 8천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하는 등 기존에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 4천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.
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3만가구로 예정됐으나 이를 다시 6만 가구로 2배로 늘리기로 했다.
한편,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의 용적률을 높이는 등 규제완화 의사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.
LH공사 등이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%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내용의 주요 골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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